미성년자 사칭 X계정 운영 관련 초범 사건 상담 요청드립니다

Question

21살 성인이고 초범입니다. 피해자인 미성년자와는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가 제가 운영하던 계정을 발견하여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SNS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도용하여 미성년자인 척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피해자의 얼굴 셀카 사진도 게시했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던 영상(나체는 아니지만 배 부분이 드러나는 영상)도 게시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분위기의 게시물을 올렸고, 금전적인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전화번호 역시 뒷자리 2자리를 제외한 상태로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성착취 행위나 협박, 강요는 없었고 현재 경찰 연락을 받아 출석 조사 관련 안내를 받은 상태이며 피해자와 경찰 모두에게 사실관계는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예상 처분 방향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Answer 1

본 사안은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성적인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실제 금전 취득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의 인적 사항 일부를 공개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조사를 앞둔 상황이므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향후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추세를 고려할 때 가벼운 사안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