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트럭이 박스로 번호판을 가려 놓는 것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옆 교차로에 트럭이 항상 물건을 팔고 있는데 번호판을 박스로 가려 놓습니다.이것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경우 등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