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차로에서 트럭이 박스로 번호판을 가려 놓는 것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옆 교차로에 트럭이 항상 물건을 팔고 있는데 번호판을 박스로 가려 놓습니다.이것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차량의 번호판을 가린 경우 등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