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는 군부대를 포함한 민감지도를 공유하나요?
이번에 미국과 무역협상중 구글과 애플이 대한민국의 군부대위치를 포함한 민간정보 공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도 군사기지나 주요 보안시설에 대한 지도 정보는 제한적으로 취급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도 민감 지역은 흐리게 처리하거나 비공개로 설정하고 있으며, 자국 안보와 국민 보호 목적에서 그런 조치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각국의 법령과 협의에 따라 차이가 생기므로, 구체적인 공개범위는 해당국 정부와 조율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말씀하신 군부대위치에 대하여는 민감정보로 분류하여 이를 흐리게 표시하거나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거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군사지역의 경우 공백으로 표기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5,000 이상 축척의 고정밀 지도에 대해 국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특히 군부대, 안보시설 위치는 별도 블러 처리되어 있으며, 법률(「국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6조 등)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미국 측 빅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고 정부는 보안 우려를 이유로 모두 불허 혹은 심사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군·안보 시설 위치는 지도에서 흐리게 처리(블러)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법·제도로 규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다른 나라도 군부대나 중요시설 위치 같은 민감지도는 대부분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아예 비공개로 관리합니다. 미국도 자국 내 군사시설은 지도 서비스에서 흐리거나 표시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해외기업들이 현지 규제에 맞춰 지도서비스 하려고 군사시설 정보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보안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적합성 확인하려는 의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은 법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외국기업 요구라고 바로 공유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도에서 제한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는 자국 군사시설 위치를 공개하지 않거나, 위성사진 해상도를 낮춰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치는 국가별 보안 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상업지도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정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외국 기업 서버를 통해 전송될 경우, 민감 정보에 대한 필터링 요구는 늘 민감한 협상 요소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이나 작전구역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민간 지도 플랫폼에서도 비공개 처리 대상이 됩니다. 이번처럼 특정 기업이 군부대 위치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실제 제공 여부는 정부의 별도 검토와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