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의 경우 판결문을 받을수 있나요?

2023. 04. 11. 11:49

즉결 심판 준비중이라 네이버 검색해보다가 이제 즉결 심판의 경우도 판결문을 받아볼수있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언제부터 하는 즉결 심판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즉결심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하므로 확정이후에는 관할경찰서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4.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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