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의 경우 판결문을 받을수 있나요?
2023. 04. 11. 11:49
즉결 심판 준비중이라 네이버 검색해보다가 이제 즉결 심판의 경우도 판결문을 받아볼수있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언제부터 하는 즉결 심판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을까요?
즉결 심판 준비중이라 네이버 검색해보다가 이제 즉결 심판의 경우도 판결문을 받아볼수있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언제부터 하는 즉결 심판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