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 심판의 경우 판결문을 받을수 있나요?
즉결 심판 준비중이라 네이버 검색해보다가 이제 즉결 심판의 경우도 판결문을 받아볼수있게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봤습니다.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언제부터 하는 즉결 심판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볼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즉결심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하므로 확정이후에는 관할경찰서나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열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