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출도 막히고 집도 구하기 힘든데 어떠신가요?

Question

대출규제가 너무 심해서 집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전세금도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정말 그렇다면 전세가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세입자 → 집주인에게 전세금 지급 → 집주인이 보관

하는 구조인데, 전세신탁은

세입자 → 제3의 금융기관·공적기구가 관리 → 계약 종료 후 세입자에게 반환

하는 방향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의 개인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서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자금 문제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모든 전세금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관리한다”는 제도가 지금 당장 전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정부가 신탁형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이고, 전세금 전액을 맡기는지, 일부만 맡기는지 등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Answer 2

전세 보증금을 개인이 아닌 정부기관에 맡기는 방향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킨다는 것이나 말씀하신것과 같이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아지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살다살다 전세금을 정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또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저도 참 신기하더라구요.

집은 있어야 사람이 살고 활동을 할텐데 참 다 막고 자기네들만편안하게 살면 다라는건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