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일반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된 경우

Question

1. 4대보험 -> 고용산재 제외대상

사업장 대표자 변경신고는 완료했습니다.

별도로 고용산재 제외신고 진행해야 되나요?

2. 퇴직금 -> 대표이사 3배수 적용.

일반 직원일때와는 달리

대표이사는 3배수 적용됩니다.

상실처리해서 퇴직금(일반근로자근속기간)

지급하고 다시 가입해야 되나요?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인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을 상실시키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차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