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교통사고는 안 일어 났지만 법규를 위반한 차량때문에

Question

실제 교통사고는 안 일어 났지만 법규를 위반한 차량때문에 큰 위해를 느꼈고 사고 위험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때 엄청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이런 법규 위반 차량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정신적 보상을 받는 방안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규 위반한 차량을 경찰 민원, 안전 신문고 등에 신고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할 수는 있으나 따로 정신적 위자료를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규 위반 차량이 있을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법규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