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의류수거함에 돈이 든 거액이 든 옷을 넣었을 때 어떻게하나요?
의루수거함에 옷을 넣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서 다시 빼면 절도라고 하던데 만약 거액이 든 옷을 실수로 넣었을 때 의류수거함 관리자에게 연락했지만 안돌려준다고하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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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상대방을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구하시면 되며, 민사상 반환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류수거함에 거액을 넣은 것은 누가봐도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이를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고소하여 반환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