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Question

현재 아버지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하고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 퇴직을 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시게되어 통근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3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자발적으로 퇴사시 통근곤란으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사이동이나 사업장의 이동, 부양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고 자발적 퇴사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고 이 사실이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면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통근 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와 같은 사유로 통근곤란이 발생하여 부득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사유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지 않았으나, 자가용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중교통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