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탁금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형사합의가 불발된 경우 공탁금을 거는 게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재판일이 2주정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할까 해서요. 궁금합니다.

Answer 1

형사공탁도 피해회복의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보다는 효력이 적지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작용됩니다.

Answer 2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다고 평가되므로 공탁을 하면 그 부분은 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