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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입, 원금이상 이자 지급한 경우

개인간 삼천만원 차입 2019.02.28
이자지급 2019.03.25 ~ 2023.03.17 (42,150,000원 지급)

이자 제한법 계산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 초과지급

차입시 계약서 작성 : 삼천만원 원금보장, 이자 월 150만원.

대여자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