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차입, 원금이상 이자 지급한 경우
개인간 삼천만원 차입 2019.02.28
이자지급 2019.03.25 ~ 2023.03.17 (42,150,000원 지급)
이자 제한법 계산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 초과지급
차입시 계약서 작성 : 삼천만원 원금보장, 이자 월 150만원.
대여자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4,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사람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