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임 사건으로 법원 출석 예정인데 뭐가 필요할까요?

Question

현재 월세방 작은 투룸에서 살고있고 제가 우울증이 있어 물건을 가득히 쌓아두는게 있어 집에 물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쌓이고 정리가 안돼있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졌네요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임신하여 거대아 + 고도비만 산모 + 양수가 많아 진료 갈때마다 얼마 안됐는데 만삭산모같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고 27주정도부턴 누워서 잘수없어서 앉아서 쪽잠 2시간자는게 다이다보니 집안 정리가 될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찌감치 육휴했고 남편은 일하던 상황이었어요

고위험산모였고 대학병원에서 출산당시에 세로절개 + 과다출혈로 보호자 상시 있어야됐고 제 당뇨때문에 아이도 니큐에 있다 2주뒤 같이 조리원 갔습니다

조리원 간 사이 남편이 급하게 아이가 있을수있는 맘마존 + 기갈대 + 침대는 설치했는데 짐이 너무 많다보니 집으로 돌아온뒤에도 당연히 청소는 안되고...그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3개월간 접근금지 신청내려졌고 그 사이 집청소 + 부모상담 + 정신과 상담 하라는거 다 했고 약 한달정도 빠르게 금지 명령 해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법원에 출석해서 심리 . 조사 라는걸 한다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가정법원에 문의해보니 국선 쓸 정돈 아니라고 하고...집이 정리안된건 인정하나 방임유기는 하지 않아서 아이 잘 키우고싶다고 이야기 잘 끝내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해야할까요?

1. 정신과진료 꾸준히 받고있음
2. 아이 물건 필요 개월수에 따라 잘 사고 발달 시켜줌

(실제로 다니는 어린이집과 대병에서 발달 빠르다 함)

1. 아이 키우느라 돈이 부족해 빚도 지고, 이로인해 같이 육아하다 남편은 육휴 조기종료하고 회사 출근 함
2. 꾸준히 아동복지팀에서 상담받고, 사람들이 찾아와 생활 환경 보고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심

이런걸로 노력중인데 법원 출석할때 제가 어떤걸 준비 해가야 더이상 아이랑 분리가 되지 않을수 있을까요ㅠㅠ....아이 잘 키우고싶어요...

아 그리고 법원에 물어보니 아기는 안오는게 낫대서 어린이집 그대로 보내려는데 여기 몇몇답변보니 같이 가야한대서 그 부분도 여쭤봐요

아기는 돌 갓 지났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환경 문제로 인한 일시적 조치 이후 개선이 확인된 단계이기 때문에 법원 심리에서는 ‘양육 환경이 충분히 회복되었고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지금까지의 개선 노력과 현재 상태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원은 과거 상태보다 현재와 향후 양육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