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5층에서 칼 가위 던졌는데 억울하데요
25층에서 칼 가위를 버린다고 던졌어요 다투다 위협적이라 죽을까봐 던졌다는데..합리화하고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충격인데 중범죄에 해당되고 형을 살거나 할까요? 미국법에서 알려주세요 LA입니다 혹은 돈으로 모든 죄 기록을 없애고 형벌도 막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중대한 중범죄로 취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층에서 칼이나 가위를 투척한 행위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에 대한 극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평가되며, 정당방위나 공포에 의한 불가피성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캘리포니아 형법 체계에서는 치명적 무기 사용, 공공 위험 초래 행위, 중대한 과실에 의한 생명 위협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물건을 투척해 낙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살인의 고의가 없더라도 중대한 위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중범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툼 중 공포를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즉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위협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형사 절차와 방어 전략
이러한 사건은 체포 이후 보석, 기소, 배심 재판 또는 플리바게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고의성, 위험 인식 수준, 당시 대안적 회피 가능성 여부입니다. 다만 고층 투척이라는 행위 특성상 방어 난도가 매우 높아, 초기에 현지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 하나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록 말소 및 금전 해결 가능성
미국 형사사건에서는 돈으로 범죄 기록을 없애거나 처벌을 막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경미한 사건은 유죄 인정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록 봉인이나 삭제가 가능하나, 생명 위험을 초래한 중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절차를 분리할 뿐, 형사 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즉시 현지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