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리뷰 알바 사기 역고소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쇼핑몰 리뷰알바를 목적으로 피해를 당한 상황입니다. 허위 리뷰작성을 한 것이 제게도 피해가 될수있다는건 늦게 알았으나, 증거가 될만한 카톡내용은 모두 캡처해두었습니다
제가 입금하면 제 앞으로 포인트가 누적되어 추후에 한번에 환급해준다는 방식이었고, 제가 처음이라 가상계좌로 입금해줘야하니 예치금을 넣으라, 예치금 이체할때 잘못이체했다. 다시 넣어라.돈없다고 하니 그럼 거래내역을 쌓아라... 등으로 회피하면서 본인이 시키는대로만 하면 100% 환급받을수있으니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거래내역생성은 제가 또다른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 같아서
다 됐고 내가 보낸돈만 돌려달라 세금문제라고 말하지말고 돈을 달라고하니 너때문에 시스템 오류나서 피해본 금액이 얼만지 아냐, 원금 돌려주고 너 고소하겠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환불신청서를 보내면서 거기에 싸인하고 원금 받아가라고 하는데..그 서류가 또 저에게 공격이 될거같아 사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접수는 해뒀으나 연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니 더 무서워지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구조상 금전을 편취당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허위 리뷰 작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중단한 상태라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고소는 전형적인 심리적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법리 검토
사기 피해자가 환급을 요구한 행위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협박이나 업무방해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신청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책임 전가나 면책 조항이 포함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서류 서명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대응 전략
추가 송금이나 서명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현재 확보한 대화 자료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중단하고, 수사기관 연락을 기다리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미끼로 한 조건부 합의 제안은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사이버 수사 절차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무리한 고소는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절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하여 피해금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치를 취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