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수출 루트관련 질문합니다 관세사,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Question

한국 제품을 호주에 수출하려 합니다.

호주에 파트너사가 있고, 저는 파트너사의 직원으로 한국 공장과 컨택하는 업무를 한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품 검수 및 리패킹을 위해 한국 공장->저->호주 이렇게 물건이 나갈 예정인데요,

수출신고는 한국 공장이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또, 위와 같은 루트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도 확인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한국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한국 내에서 검수·리패킹을 거쳐 호주로 반출되는 구조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수출신고 주체는 거래 구조상 국내에서 물품을 외국으로 공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사의 직원 신분으로 중간 검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수출자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으므로, 현재 구조라면 한국 공장이 수출신고를 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안정적입니다.

• 수출신고 주체에 대한 법리
  관세법상 수출신고 의무자는 수출 거래의 실질적 당사자, 즉 외국의 구매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봅니다. 물품의 소유권이 한국 공장에서 호주 파트너사로 직접 이전되는 구조라면, 검수·리패킹을 누가 수행하더라도 수출자는 한국 공장으로 정리됩니다. 중간 단계에서 제삼자가 물품을 취급하더라도, 명의상 수출자 변경이나 국내 재판매 구조가 아니라면 수출신고 주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한국 내 검수·리패킹 단계의 법적 쟁점
  한국 내에서 물품을 일시 보관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는 통관상 허용되며, 단순 가공이나 품질 확인 수준이라면 별도의 수입·재수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계약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에서 수출자와 수입자 관계가 명확히 일관되게 기재되어야 하며, 외형상 삼각무역이나 명의대여로 오인될 소지는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검수 장소가 한국 내 별도 사업장인 경우 보세구역 해당 여부, 물류 이동 경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호주 측 통관 요건과 수입자 책임 구조도 함께 점검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에 따라 수출자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기준으로 사전 정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