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의무인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느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서로 싸웠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주차장 지키는거는 의무인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현행법상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권고적 의미의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산부전용주차장의 경우 지자체나 해당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로 과태료 부과를 법저앟고 있진 않습니다.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