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직장 A에 4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했으며, 10월 25일날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 오늘 혹시 10월 31일까지, 약 1주일정도만 더 근무가 가능한지 제의가 왔습니다. 딱히 문제될것이 없어서, 저는 그럼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청했으나, 회사는 어차피 1주일 짧은기간 연장인데, 쓸 필요가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수령예정이라, 고용보험 관련해서도 민감하고, 평소 해당 직장이 근로기준법을 교모하게 빠져나가려는(추가수당 미지급) 행동을 과거에도 여러번 보여줘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단 1일이라도 연장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혹시라도 1주일 정도 짧은 기간일지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했을시 저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연장된 때는 원칙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1주일만 근로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