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범 운영하는데 손님이 커피컵을 계속 그냥 가져가요.

Question

커피홀더가 없는날 벤티사이즈 따뜻한 커피를 구매하시고는 홀더가 없다는 이유로 물어보지도 않고 작은사이즈 컵을 그냥 챙겨서 나갈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왜 컵을 더 가져가시냐 물어보니 홀더가 없어서 그런다 하시길래 홀더가 없다는 이유로 가져가시면 안된다고 하니 그럼 홀더를 두던가 하고 그냥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홀더가 있어도 그냥 컵을 가져가신다는 제보를 몇몇 다른 손님들한테 들었구요

어제도 그러셨길래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홀더가 구비되어 있어도 컵을 가져가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 홀더가 없는게 익숙해져서 그냥 가져가게된다 라며 끝까지 본인이 사과할 이유가 없다며 사과를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는 형사상 절도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적절하게 그러한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