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가 사회의 부의 분배에 미치는 역할
상속세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미 소득세를 내고 거기에 또 세금을 붙인다고 하는 이중과세에 대한 얘기도 많고, 대한민국의 경우 특히 현금부자들이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상속세가 사회의 부의 분배에 미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세금을 납부한 후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인데, 세금 부과를 통한 공평성 제고 및 상속재산 규모에
따른 세금부담을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세 과다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이나 현행
세법은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등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재산가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