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라는거 왜 있으며, 해외도 있나요?
상속세라는건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내고 모은돈을 상속하면 또 세금을 내더라구요. 부자든 가난한사람이든 세금을 낸 돈을 모아서 상속하는데 왜 또 세금을 거두는거죠? 해외에도 상속세가 있나요? 있어도 우리나라랑 다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적용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상속세를 세수 확보 측면에서 징수하고, 조세평등을 구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일종의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를 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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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도 상속세가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소득이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형성과정에서 이중과세 등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