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관련 청원에 대해 궁금해요.

Question

얼마전에 암호화폐 과세 폐지 청원이 들어갔고

이번엔 과세 유예 청원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 2개 청원이 5만명 넘어서 다 올라가면

어느정도 국회에서 기조가 바뀔만큼 영향이 있긴 할까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그냥 넘어가버리면 끝이라고 하던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국힘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동의 안해 줌 무의미한 상황인거죠 5만명 청원으로 한번 더 코인러들이 힘을 응집해서 민주당에 압박을 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청원도 다시 올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방침이 내년부터 과세하자라는 쪽이라도 민주당도 같은 방향이라고 현재는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청원을 한다고 기조가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은 수준이지

이게 뭔가를 바꿀 정도가 되려면 50,000명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청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국회가 반드시 반영해 법안을 개정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국회 청원이 회부된 뒤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장기 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 문제는 표심과 연결된 대중적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여론 형성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5만명을 넘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규모 표심을 의식할 수 밖에 없어서 입법 논의를 촉발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압반 수단은 됩니다. 연이은 과세 폐지와 유예 청원 성사는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실제 과세 시기를 늦추거나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회 기조를 움직이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원 하나로 법이 즉각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여론을 증폭시켜서 과세 유예 논의를 급물살을 타게 만들 영향력은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