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을 당했습니다..문콕하고 도망가는 아저씨 처벌 할수 있나요?
제가 차 안에 있는데 문이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창밖을
보니 아저씨가 문콕 하고 도망가네요.
제가 순간 놀래서 문열고 나가서 문콕하도 도망가냐고
뭐하는 거냐고 하고
전화번호와 이름 적어놨는데요.
법적으로 적용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아무리생갇해도 괘씸하네요. 간격도 넒었는데
문을 활짝 열더니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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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바로 처벌을 할 만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괴는 고의로 한 것인데, 대개 위와 같은 경우는 부주의하게 과실로 문을 열다가 파손을 입힌 것으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문을 함부로 부주의하게 연 행위로 인하여 색상의 도색 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대인 피해까지 있는 경우 뺑소니 에 대해 경찰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물 피해등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비등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