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정책 변경된다는데 쉽게 설명 좀 알수 있을까요?
내년 부동산 정책 변경된다는데 쉽게 설명 좀 알수 있을까요?
뉴스 보면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놔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세금이 줄어드는 정책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말 부동산정책이 이렇게 급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빠르게 변해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의 경우 아마도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의 규제완화로 세부담 줄이고 다주택자 대출완화 신규매수자 대출 완화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듯 합니다.
이제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해 준다는 내용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허용해 준다 하더라도 시장 수요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높아진 금리와 주택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택 건설 시장의 악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막아야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하고 건설시장에서 자금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번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결국 쌓여가는 물량,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들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가 받아줘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그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러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유세, 취득세 등 제도 개편이 되어야 반응이 조금이나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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