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었는데 벌금형이

Question

약식 기소 벌금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 벌금이 안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일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아직 벌금형이 나올지 여부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금액을 정해 기소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금액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벌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