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었는데 벌금형이
약식 기소 벌금형이 되었다고 하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형이 될지 벌금이 안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아직 벌금형이 나올지 여부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금액을 정해 기소를 하였을 것이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금액을 정하여 약식명령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벌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