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선고 관련한 진행상황 질의를 했습니다.
파산선고 관련해서 법원에 확인 요청하였더니 송부가 확정되었다고만 하더라구요.
송부가 확정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파산선고 확정이 됐단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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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확정이라는 말은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고, 그 수령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해당 파산선고 건에 대한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파산선고의 경우, 선고 시에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조사합니다.
이후 면책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선고 자체로는 채무자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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