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소득세 1가구1주택자 12억에 매도 기 납부세액 환급?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1가구1주택자는
아파트 9억이상 부터 부과한다 하여
올해 3월 12억에 매매하게 되어 세금을 납부 했는데
정부발표로
12억 이상부터 적용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12억에 매도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약 3천2백 정도
5월말에 세금납부 했는데
어떻게 환급신청 해야하며 얼마정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주당에서 비과세고가주택기준이 9억 -> 12억 으로 인상한다는 당론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입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전까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전 발생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기납부하시는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으시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여당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을 종부세는 11억(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는 12억(시가)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만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고,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소급적용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보도자료가 12억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세하기에 추후 법이 개정된다하여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신청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해 9억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되나 기준 금액인 9억원이 변경되었다는 세법 개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검토 중인 사항을 잘 못 보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