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습소 이름 정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

Question

혹시, 키프리스에 등록되어있는 상표를 모르고 사용했을때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등록되어있는 상표이름이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것일까요? 전국에는 쓰려고하는 이름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른직종이여도 문제가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등록되어있는 상표는 전국에 효력이 미칩니다.

2)다만 상표뿐아니라 상품도 유사해야 상표의 효력이 미치게됩니다. 상표가 유사한지, 상품이 유사한지 각각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유사한 상표가 학원업 등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3) 상표권이 존재하지 못하고 상표를 사용한 경우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변리사를 통해 선행상표조사를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