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자전거간 사고 과실 조언 부탁드려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간 정면 추돌 사고입니다.
자전거도로가 포함된 있는 인도에서의 사고로
다수의 자전거 무리가 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걸쳐 운행중이었고(자전거도로 표기상 정주행)
킥보드는 자전거 무리를 회피하기위해 인도측으로 변경 주행 중 자전거무리의 1인과 정면 추돌함 (자전거도로 표기상 역주행). 동시 같은 방향으로 피하려하다 충돌한 것으로 판단.
킥보는 주행자는 13세 미성년자로 무면허,2인탑승
자전거 주행자는 12세 미성년자
피의자는 킥보드, 피해자는 자전거로 경찰 조사에서 지정되어(전동장치이므로) 가정법원 송치 예정입니다.
자전거 전손처리, 킥보드가해자의 상해 치료비 등이 발생하여 손해배상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때 자전거와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도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참작하여 경찰 조사와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