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참교육이라는

Question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참교육이라는 한국드라마가

인기인데 오래전부터 문제제기가 된 촉법소년법.교권추락에 대해 심각성을

다루는데 왜 아직까지 촉법소년법 개정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 정부는 움직이지 않는걸까요?

Answer 1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나 교권 강화 문제는 사회적 의견이 크게 갈려서 변화가 더딘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은 처벌 강화 의견도 많지만 미성년자 보호와 재범 방지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해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습니다

교권 문제 역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드라마는 문제를 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현실보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만큼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다만 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는 시위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런거하면 소년소녀 인권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날거에요, 동물 보호단체 때문에 비둘기 못죽이는거랑 같다고 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