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는 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매년 나오는 얘기중 포괄임금제 폐지 여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 변하는것인지 언제 부터 시행이 되는것인지 아직은 법안이 통과가 안된것인지 등등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 노동부 지침은 사실상 포괄임금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빠른 시일 내에 해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언제 될지는 현재 상태에서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므로 폐지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한 요건이 크게 축소되어 실질적인 시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지하자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2. 다만, 포괄임금제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전면폐지되어야 공짜야근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