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질문 입니다 .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남자친구가 어제 술마시고(오켄토션) 지쿠터를 탔는데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음주운전 했습니다 음주단속 하고 있는 경찰 5명에게 잡혔구요 경찰이 막길래 피하려다가 경찰 한분을 쳤는데 인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콜수치는 0.057 나왔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와 면허정지 며칠인지 감형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가 징역갈까봐 두렵다는데 솔직히 징역까진 안가고 벌금 + 합의금 교육 듣고 집행유예 받을거 같다곤 했습니다
담당 경찰관?분이 12대중과실?? 얘기 하시명서 2개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합의 했을때 안 햏을때 처분도 궁금합니다
남자친구는 20살 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수치,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도주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은 모두 중하게 평가되지만, 수치가 낮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징역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며,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면허는 정지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인도 주행과 단속 회피 과정에서의 충돌은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률과 일반 형사법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공무집행 중 경찰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은 증가하지만 고의가 없고 단순 회피 과정에서 발생한 점, 초범 여부 등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지쿠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찰관과의 합의입니다.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술에서는 고의 회피가 아닌 놀람에 의한 반사적 행동이었다는 점, 음주량이 많지 않았다는 점, 재범 우려가 없음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과 교육 이수 의지도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무직이라는 사정은 벌금 산정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감형 사유는 아닙니다. 재범 방지 계획과 생활 환경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음주운전 과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점에서 위험운전 치상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관의 경우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