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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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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벌금관련용어도 보니까 범칙금이랑 벌금이랑 있던데

서로 다른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칙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행정질서벌의 하나이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전과로 그 기록이 남게 되어 추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