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과태료와 벌금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과태료와 벌금, 어떤 것이 더 무거운 처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과태료 : 행정기관에서 의무사항 위반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과징하는

행정벌로서의 금액을 말하며, 해당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2) 벌금 : 법원에서 법을 위반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선고하는 사법적인 금액을 말하며, 형법상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법적으로는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