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패소시 지불해야 할 돈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가 패소시 물어주어야할

돈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하여 외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패소확정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는 관세나 투자금이 2조 달러를 넘어선다고 하나 이는 구체적으로 추산되지 않은 것이 아닐 수 있어 추후 그 금액이나 범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