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인수하고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새로 인수한 사람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가요?

Question

주유소를 인수하고 운영을 하다가

이전에 운영을 했던 사람이 가짜 휘발유를 판매했던 사실이 드러나면

인수하여 운영하던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영업정지같은 처분이 있을 것이고

이미 인수한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를 받는 것 자체가 자신이 행한 범법이 아닌

타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 책임은 새롭게 인수한 사람은 지지 않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운영하던 사람이 그러한 경우라도 그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 하여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양수인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법에서는 승계한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양도양수당사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