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원이 휘발유, 경유를 잘못 넣었을 경우는 운전자 책임도 있나요?

Question

셀프 주유소가 아닌

주유원 분들이 직접 넣어주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우를 잘못 넣었을 경우는

운전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과실 비율이 존재하나요?

아니면 주유소가 100%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유원이 직접 주유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별도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10~20%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주유소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과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