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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통장 묶기 사기 많이 일어나던데요
요즘 통장 묶기 사기 많이 일어나던데요 이게 돈입금하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신고하면 통장이 묶이는건데 일부러 신고자가 악의적으로 한다는데 신고자는 처벌을 안받는건가요? 피해자만 피해 를 봐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장 묶기 내지 통장 협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소액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해제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정지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