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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긍정적인백숙
게임계정을 샀습니다 오늘 자신이 1대주라며 자신계정이니 5만원을 주면 회수를 안하겠다고 협박하고 회수하겠다는데 어떡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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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게임계정회수를 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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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경우라면 협박죄 또는 공갈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만약 실제로 회수가 된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