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부당해고 당하고 인신공격에 취업 협박까지 받았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2. 06. 21. 11:37

제 다음 근무자가 점장님이었는데 매번 늦다가 이전에 시험날이라 빨리 가봐야되는 상황에 근무시간이 초과됬음에도 불구하고 연락도 안되고 오지 않아서 편의점 근무자 단톡에 시험때문에 가봐야하는데 와주실분 계시냐고 톡을 보내자마자 점장님이 개인톡으로 자기가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하루에 수백통씩 전화가 온다며 시험이 있으면 미리 말해서 시간 맞춰서 와달라고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서 어이가 없던 제가 늦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보냈습니다. 갑자기 짜증나게 하네 진짜라고 말을 하길래 제가 짜증나게 한거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왜 짜증나게 한거냐고 물으니 됐으니까 화장실 간다는 표 걸어두고 가라고 하고 다음부터 오지 말라해서 집에 왔는데 그후로 “호빗같은거 써줬더니만 적반하장이구만”을 시작으로 “그지같은게 어디서”, “무능아” 등 인신공격을 하며 반말을 하길래 저도 반말했습니다. 신고하려면 해보라고 하며 주변 업주들한테 공유해서 알바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자기가 이쪽에서 스펙이 화려하다는 말을 하며 취업 못할거라는 말과 함께 폐기 가져간것과 가라고 해서 집에 간걸 근무지 이탈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공문 내려간다고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집주소로 보낸다고 합니다) 집에 대출이 수두룩 쌓였던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가족관계 증명서 정보를 함부로 썼다는식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로 계속 인신공격을 계속했으며 결국 그사람이 절 차단하고 끝났습니다. 이 일로 상처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처벌을 원하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그리고 폐기는 근무 첫날에 구두로 폐기는 먹던가 버려주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무시간 초과에 직접 가라고 해서 간건데 그게 근무지 이탈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을 너무 못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변 업주들한테 공유해서 알바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자기가 이쪽에서 스펙이 화려하다는 말을 하며 취업 못할거라는 말과 함께 폐기 가져간것과 가라고 해서 집에 간걸 근무지 이탈로 처벌하겠다" -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협박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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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으며, 인신공격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1:1 대화에서의 행위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6. 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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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장이 질문자님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내용을 제3자가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업주들에게 공유하여 알바를 못하게 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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