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오늘 협박죄에 관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로 카카오톡 증거내용, 녹취록을 작성했습니다.

당일에 경찰서 경찰관님께서 이러한 내용은 협박죄 성립이 되기 어렵다 진정으로 바꾸는게 낫겠다 하는데

제가 협박죄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피고소인의 표현들 입니다.

여기서 피고소인은 예전 헬스장 대표이며 저는 그 트레이너로 일했던 직원입니다.

"광주 관장 협회와 전국센터 대표 모임에도 공지할테니 각오해라.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니 본때를 보여줄게."

(카카오톡 대화)

"너는내가제대로혼내줄게.그리고너앞으로트레이너하는데참힘들거야." (녹취록)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경찰관님은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협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죄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수사관이 이를 임의로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