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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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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합법적으로 성관계 가능한 최소 나이 몇이에요?

만 나이 연 나이 뭐 이런 개념도 복잡하게 있어서 구글링 해봐도 속 시원하게 안나오네요. 성매매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상대가 나이 몇일때부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했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발생한 강간죄나 강제추행 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소 만 16세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만 16세 미만인 아니라면 형법상 의제간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선 검색에서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신 것은 아마도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명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