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배 소송은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Question

담배 회사들이 흡연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담배 소송이 있었다고 하는걸 들었는데요..

보험공단 측에서 소송을 걸었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배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까지 배상이 되고,

배상을 못받은 이들 중에서 다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걸게 되면 담배회사들은 계속해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결과가 나온 판결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흡연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배상하라는 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서 담배 회사의 부담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