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는 어떤 문제인가요?
이번 사건이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과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나 시스템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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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괴롭힘 행위는 법과 제도의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가해자들의 배려없는 몰상식한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장을 비롯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의 강화 내지 홍보가 강화돠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의 인권 의식 부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 인식 부족이 있고 예방교육 의무화 및 발생시 처벌 강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괴롭힌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감독 및 조사실시, 현장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시안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