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장님께 죄를 짓고 사과하는 마음에 선물을 드릴 시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Question

저는 친구가 사장인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인데 그 친구와 크게 다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구는 화가 나 고소를 한다하고 이제 와서 저는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얼마 전 친구의 생일이었던 것과 사과의 뜻으로 7만원 상당의 물건을 선물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사장이고 저는 사원인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이 뇌물에 관련된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건가요??

법원에서 선물로 죄를 씻으려했다고 판단해 더 엄중한 벌이 내려질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거듭 답변드린 것처럼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물을 주려 한 행위가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른 사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에 선물로 무마하려 했다고 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유리하게 작용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