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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고래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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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낙태치사죄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나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태아를 사망하게 하고 그 산모가 낙태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를 경우 과실낙태치사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과실낙태치사죄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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