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료를 떼놓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안들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두달전에 짤렸습니다
짤리는김에 사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겨우 설득 끝에 들어준다고 하고
마지막 월급을
사대보험료를 다 떼고 받았습니다
두달간 수시로 확인해보고 공단에 연락해봐도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주에게 물어봤는데 전화,카톡,문자를 피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 내일 사업주의 부모님에게 연락 해보려고 합니다 절 고용하신게 사업주의 부모님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게 문제는 아니겠죠?
또 이런 경우 횡령죄, 임금체불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화롭게 가입하고 싶지만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 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피한다면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를 신고하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시 각 공단에 직접 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문의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황을 설명한 후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와는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