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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눈부신도요296

눈부신도요296

문자폭언 당했을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셔요? 직업소개소 상담시 구직자가 전화로 폭언또는 문자로 폭언을 일방적으로 당했을경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

다시는 그런일들이 발생하지 않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욕설문자를 1회 받았다고 처벌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반복성이 있거나 성적 내용의 문자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면 협박죄로 처벌을 가능할수 있습니다.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자가 질문자분에게 반복하여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하였다면 구직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직자가 반복되는 폭언을 통해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질문자분이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