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작성하려는데 막막해요. 대리작서.필요해요
1심 일부 원고승으로
저는 원고이며 항소심 신청했으며 이유서 작성해야하는데 어렵네요
대리 작성 가능한가요?
화해조정건도 포함해서 꼭 일부라도 승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대리작성 가능 여부
항소이유서는 당사자 명의로 제출되지만, 내용 작성 자체는 대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1심 판결을 토대로 논리 구조를 잡아 정리한 초안 형태의 도움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되는 문서이므로 표현 하나하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순 요약 수준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점
항소이유서는 단순히 “1심이 억울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① 1심 판결 중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② 그 판단이 왜 법리·증거·사실오인인지
③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지
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원고승인 경우, 승소한 부분과 패소한 부분을 명확히 나눠서 “패소 부분만” 정확히 공격해야 합니다.화해·조정 포함 전략
항소심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회부가 1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소이유서 단계에서부터
전부승소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추가 인용 가능한 범위, 조정 시 수용 가능한 조건의 하한선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재판부 설득과 조정 모두에 유리합니다. 이 부분은 항소이유서 문구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실제로 대리 작성이나 실질적인 초안 도움을 드리려면 최소한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1심 판결문 전문
항소장에 기재한 항소 취지
1심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 목록
반드시 뒤집고 싶은 쟁점 1~2개
이 자료가 있어야 “항소심에서 먹히는” 구조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혼자 쓰다가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방향이 어긋난 이유서를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정식 대리든, 전략 중심의 초안 정리든 빠르게 구조부터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선임 계약의 범위를 정하고 나름이므로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위임범위나 비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본 게시판 성격상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