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만료전 제돈으로 전문 청소 업체 부르라는 집주인 협박
질문 요약 후 뒤에 설명 자세히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왔다간날의 방사진도 첨부합니다.
질문요약
1. 전세 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사람들 방 보여주러 오는거와 집주인이 청소상태 확인하러 오는거 거부 가능한지
2. 계약기간 만료전 방이 빨리 빠질수 있게 제돈으로 전문 청소업체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지
3. 매일 환기시켜도 생기는 결로와 화장실 천장 곰팡이, 문틀 곰팡이, 창틀먼지를 깨끗하게 해둘 의무가 있는지
4.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건지
5. 만약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허그 가입되어 있음)
-자세한 사건 설명
원룸에서 전세로 살다 한달후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전에 말은 했었지만 집주인이 잊어버렸을까봐 한달 남은 상태에서 한번 더 고지했습니다.
집주인이 그날 바로 부동산에 내놓기위해 집상태를 보러온다했는데 저는 그때 출근중이었고 저없을때 들어와서 상태 점검하겠다 할 줄 몰랐어서 집이 정리가 안되서 오늘 퇴근후 치우고 내일 비번드리겠다 했는데, 당장 비번 달라고해서 속옷때문에 안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자 그제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여튼 그날 퇴근후 바닥 청소, 옷정리, 정리정돈, 쓰레기 정리 등을 해놓고 다음날 집 비번을 드렸는데 제가 출근했을때 집에 와보시고는 "이러면 집이 안나간다. 화장실천장 곰팡이, 변기 뒤쪽, 화장실 문틀 곰팡이, 방창문 문틀먼지를 전문업체 불러서 청소하고 청소 끝나면 연락해라. 그때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 하셨는데 저는 업체청소까지 할필요는 없다 생각했지만 집주인이 강하게 말하고, 당황해서 업체부르겠다 말은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업체 부를 의무가 있나요? 전월세 만료시 퇴실청소비도 내고가고, 나갈때 정리정돈, 쓰레기 치우기, 일반적수준의 청소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막 엄청 깔끔하게 먼지 하나 없이 화장실 곰팡이 하나 없이 산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화장실 천장이나 문틀먼지까지 깨끗하게 업체청소 하길 바라는 집주인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긍해요.
그리고 저한테 화장실 환기시키라는데, 저 샤워할때 빼고 항상 화장실 창문 열어놔요. 아침 6시에 샤워하고 출근해서 하루종일 집에 아무도없다가 밤9시에 와보면 그때까지도 결로있고 천장에서 물떨어지고 물방울 습기 가득합니다. 방 창문도 환기시켜라 환기안시켜서 결로 생겼다 하는데 자주 환기시킵니다. 근데 집주인 왔던날은 제가 환기후 급해서 바깥창은 열고 안쪽창은 닫고 그래서 날씨 온도차가 심해지니까 생긴거같은데 이건 원룸 구조적인 문제와 노후화때문 아닌가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또한 4년 사는동안 중간중간 전문업체불러 화장실 천장까지 여러번 청소했는데 장마철이나 여름, 기온차 심해질때 되면 거의 바로 곰팡이 생겨요.. 그렇다고 자주 업체 부를수도 없고 혼자 청소하자니 천장엔 손이 안닿아요..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전세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한건 아니지만, 이청소 상태면 방안나간다. 업체 청소후 연락해라. 그때 방 내놓겠다 한건 [청소안하면 방을 안내놓을거고 그럼 보증금 돌려줄수 없다] 이런 협박으로 들립니다.
3년전에 중도퇴실 원할때도 집이 안빠져서 보증금 못준다고했고 자기 돈없다고해서 이사를 못갔는데 그때야 중도퇴실이고, 지금은 계약만료인데 청소문제로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수 있나요?
집이 안나가는것도 애초에 여기 전세고 노후화되서 안빠지는거고 저들어올때도 몇달 빈방이었고, 4년사는동안 이사간 다른호실 몇달 오래 비는것도 봤고 하고 제가 사는층에 저말고는 다 빈집인적도 있었고, 그래서 집주인이 집안나가니까 허그보증보험 제 계약일 이상으로 써서 싸인해달라고 할때도 다해줬고, 그래서 작년~올해 리모델링한 호실도 반은 됩니다.
애초에 집에 저없을때 여자 혼자 사는집에 모르는 람들 왔다갔다 하는것도 불편한데 계약기간 끝나기전 오게 해주는거 자체가 제가 집주인 배려해주는건데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싸웠다가 법적공방이 길어지면 돈없고 직장인이라 시간없는 저만 힘들거같아서 두렵고, 퇴실후 꼬투리잡아 벽지에 일부 디퓨저 물든거 라던가 화장실 찬장 녹슨거라던가 화장실 문이 인덕션쪽 모서리에 닿아 다 안열리는데 욕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지면서 그모서리에 세게 부딫혀 그부분 파손된거나 그런것들로 비용 엄청나게 청구할까봐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전세 계약 만료전 부동산에서 사람들 방 보여주러 오는거와 집주인이 청소상태 확인하러 오는거 거부 가능한지
=>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전 방이 빨리 빠질수 있게 제돈으로 전문 청소업체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은 아니겠습니다.
3. 매일 환기시켜도 생기는 결로와 화장실 천장 곰팡이, 문틀 곰팡이, 창틀먼지를 깨끗하게 해둘 의무가 있는지
=> 기본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금을 못돌려 받는건지
=> 전세금은 무조건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지만 임대인과 분쟁상황이 되면 돌려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만약 전세금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허그 가입되어 있음)
=> 보증금반환이 지연될 경우 허그로 보증보험 청구를 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