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달 월세 밀린다고해도 바로 퇴실이 어렵다는이유?
생각보다 법이 뭐같던데여, 월세를 두달 안내고 버티기 들어갈경우 퇴실조치가 명도 변경등 해야돼서 1년이나걸린다는데 정말인가여? 악의적스로 충분히 사용됨직한데 악으적인임차인정리가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인만큼 명도소송이어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한 빠른 명도 진행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